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0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1.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01. 1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1. 28.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원시    장애인복지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장애인복지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장애인복지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장애인복지위원장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입법예고

- 기 간: 2015. 10. 26～ 2015. 11. 14(20일간)

- 결 과: 의견 1건(반영)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수용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사항으로

○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 상위 근거법령인「장애인복지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되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